대구MBC NEWS

대구고법 상고부, 2007년 서부지원에 설치

이태우 기자 입력 2005-12-22 16:01:15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20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고법에 설치되는 3개 상고부를
서부지원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법 상고부는 2심 선고사건 가운데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하는 중요사건 외에
대부분의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데
상고부의 부장은 고법 부장판사 이상 경력
법관이 임용되며 부장 밑에는
경력 10년 정도의 판사 2명을
재판 연구관으로 배치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