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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 한나라,규제완화 법안 방침 파문

이상석 기자 입력 2005-12-01 11:47:05 조회수 1

한나라당 수도권지역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낼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수도 분할 반대 투쟁위원회는 오늘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자연보전 권역과 공장총량제는 없애고,
대신 수도권 발전을 위한
전략산업단지를 선정해서
육성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기관.단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의도가 노골화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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