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는
지방분권의 날 3주년인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3년 동안
교육자치, 경찰자치, 재정분권정책 등
분권-분산 정책에 관한 거부감이 증폭되고
대응논리는 더욱 격렬해지면서
지방의 논리는 실종 위기를 맞은 채
지방민의 상실감만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중앙공무원의 논리와
수도권 이기주의에 함몰돼
퇴색하고 있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실현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지방의 성장동력사업이 뿌리내릴 때까지
전면 유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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