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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철회결의안 17일 결정

이상원 기자 입력 2005-11-15 18:14:31 조회수 0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산자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40여 명의 이름으로 낸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철회 촉구
결의안은 당초 건교위로 상정됐다가
김성조 의원등의 요구로 산자위로
넘겨졌습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결의안을 산자위 의안으로 채택해
찬.반 결정을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김용갑 위원장과 간사인 포항 지역구의
이병석 의원이 적극 협조를 약속했고
산자위 소속 22명의 위원 가운데 13명이
비수도권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은
상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할 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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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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