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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노위 판결 형평성 논란

금교신 기자 입력 2005-10-14 18:11:46 조회수 6

◀ANC▶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주는 경북 지방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북 지방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사용자측에 치우쳐 있다면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CG]지역의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9명이 올해
경북 지방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조정성립률이 28.9%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낸 부당해고 판정 인정률 역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선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CG끝]

전문가들은 24명의 공익위원 가운데
특정 4명이 50%가 넘는 참석률을 나타내는 등
다양한 공익위원들이 참가하지 못하는
시스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INT▶김철우 공인노무사(사건분석참가)
(특정한 공익위원이 사건을 많이 참가한 결과)

◀INT▶정우달 본부장(민노총 대구본부)
(박중걸위원장 사퇴만이 경북지노위 순수성달성

경북 지노위측은 무조건 순서에 따라
공익위원의 참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특정위원이 사건을 전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INT▶경북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그동안 보수적 판결로
일관해 온 경북지노위가 편파 판정이 통계로
드러났다면서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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