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 관리가 일부 은행에만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법원에 예치된 공탁금은
2천200여 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대부분이 조흥은행에 맡겨져 있고
나머지는 제일과 우리은행,농협에 분산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마다 국정감사 때만 되면
마진이 높은 공탁금을 지역 은행에 일부 맡겨
지역 기업과 경제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계속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측은 공탁금을 지방은행에 일부 맡길 수
있도록 규칙은 고쳤지만,
조흥은행이 관행적으로 맡아서 처리해 온
업무를 갑자기 바꾸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