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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 자리잡아

이태우 기자 입력 2005-10-03 16:47:10 조회수 0

불구속 재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열린
형사사건 가운데 구속 기소된 비율이
27%로 지난 해보다 7%포인트 낮았습니다.

보석을 허가한 비율은 62.4%로
3%포인트 높아진 반면 구속영장 발부는
85.3%로 4%포인트 가량 낮아졌습니다.

불구속 재판 이후 법정구속한 사례는
385건으로 1년 사이 110여 건 많아졌는데,
이는 당초 불구속 재판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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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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