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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사범 기소율 높아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9-26 17:22:32 조회수 0

지역 검찰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위증사범을
적발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적발한 위증사범은
지난 해 339건으로 이 가운데 36%를 기소했고,
올해는 204명을 적발해 38%를 기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전국 평균 위증사범 기소율
33%와 올해 평균 28%보다 많이 높은 편입니다.

지역 검찰은 법원이 강조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위증 사범을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전담 인력을 두고 위증사범을 가려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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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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