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어제 열린 대구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는
당리당략에다 제식구 감싸기로 흘렀다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법원과 검찰이 인권보호에 소홀했다는
비난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감사였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지법과 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은
합법적인 감청 조차도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따졌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감청영장을 법원이 따져보지
않고 발부하는데 급급했다는 질타였습니다.

◀ＩＮＴ▶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기각이 전혀 없다. 2천1년 한 건 뿐이다)

지역법관, 이른바 향판이 타지역에 비해
10% 포인트나 높아 법관이 토착권력으로
굳어질 걱정도 있고, 온정주의 재판은 이미
현실이 됐다는 따가운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ＩＮＴ▶정성호 의원(열린우리당)
(공무원 뇌물의 경우 선고유예가 높았다)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구교도소 수감자 가운데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전국 교도소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ＩＮＴ▶양승조 의원(열린 우리당)
(전국에서 인권위 제소가 가장 많다)

검찰은 수용 가능 인원 2천명을 훨씬
넘어선 2천500명을 수용하고 있다며
시설투자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찰이 획기적인 업무 개선이라며 자랑하던
식스 시그마 운동 역시 별다른 성과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따가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