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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감사 첫 날인 오늘
대구에서는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동구을 재선거 지역의 사전 선거운동 문제와
여당 국회의원에 대한 봐주기식 재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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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대구유니버시아드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한나라당 강신성일 전 의원 등
관련자에 대한 재판은 모두 1심 선고가 났는데
유독 여당 중진의원인 배의원의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INT▶주성영 의원(한나라당)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 재판을 해야지)
◀INT▶최재천 의원(열린우리당)
(국정감사는 재판이 계속되는 사안에 간섭못해)
◀INT▶김진기 대구지방법원장
(정치적 외압 없다, 다만 지연은 사실이다)
대구와 경북에 향토법관이 너무 많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많이
하는 등 온정주의적 재판을 한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S/U)"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대구 동을 재선거거와 관련한
당리당략 차원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여당 후보로 확정적인 이강철 수석을 홍보하는
소식지가 동구에 나돌았는데도 검찰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한나당 의원의
질책이었습니다.
◀INT▶주호영 의원(한나라당)
(검찰이 움추리고 있다)
◀INT▶선병렬 의원(열린 우리당)
(대구 동을 선거운동을 하려 오셨는지?)
오늘 국정감사는
업무 개선과 감시를 위한 감사라기 보다는
당리당략과 상대방 흠집내기,
내식구 감싸기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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