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 날인 오늘
대구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감사에서는
대구 동을 재선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문제 등 정치적인 이슈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구지검과 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김성조 의원은
동구을 재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강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홍보하는 소식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여당 중진의원인 배기선 의원에 대한 재판이
상식 밖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봐주기식 재판의 표본이라며 질타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양승조의원과 정성호 의원은
대구지역의 지역 법관 비율이 전국 평균치 보다
10% 포인트나 높아 재판이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고, 토착세력과 결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법원을 질타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통신제한 조치에 대한 법원의 기각이
2천1년 한 건이 이외에는 지금까지 전혀 없다며
법원이 좀 더 신중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