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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감청영장 100% 발부

입력 2005-09-22 11:26:24 조회수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성조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지난 해까지
대구지방법원에 청구된 감청영장은 80건으로
통신감청이 75건,우편검열과 통신감청
동시청구가 5건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감청영장 청구에
한 건의 기각도 없이
모두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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