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공무원 범죄의 불기소율이
소년 범죄 불기소율보다 높아
공무원에게 더 너그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9월부터 1년 동안
대구지검에서 불기소된 공무원 범죄는
전체 가운데 70.8%를 차지해
소년 범죄의 불기소율 57.3%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구고등검찰청은
지난 2003년 인권 교육을 2번 실시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국 고검 가운데서도 특히
인권 교육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