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분권 요구 속에
상당수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있지만
업무만 이관하고
예산은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어
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방분권 분위기 속에 가장 먼저
업무 이관을 추진한 부서는 보건복지붑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만 모두 67개 사업을 자치단체에
이관했습니다.

대구시 경우 업무 이관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 369억원이지만
현재까지 312억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물가나 인건비 인상률을 감안하지 않고
지난 5년 동안 국가보조금의 평균을 내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는
부족한 예산은 담배 소비세에서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연 인구가 늘면서
담배 소비세도 걷히지 않고 있어 예산 부족으로
자치단체 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다음달까지
추가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에게
월급을 제 때 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 57억원을
긴급 지원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습니다.

대구시 등 자치단체들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분권 교부 세율을 현실화 하고
일부 특수 사업은 예전대로 중앙정부가
국고 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