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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R & D 특구법 시행령이 발효됩니다만
우려했던 대로 특구 지정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대구는 특구 지정에서 제외 됐습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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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가 확정해 공포한
R&D 특구법 시행령은 당초 개정안 보다
특구 지정 요건이 훨씬 강화됐습니다.
당초 개정안은
대학과 산업대학은 물론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3개 이상이면 특구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자로 발효되는 시행령에는
전문대가 빠졌습니다.
시행령안 심의 과정에서
전문대는 과학 기술 분야 연구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전문대가 빠진 것입니다.
개정안 그대로 공포됐더라도
대구는 R&D 특구 지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곳은
대전의 대덕지구 외에는 없습니다.
대구시는
점진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춰
특구로 지정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이 당초 개정안보다
지정 요건이 더욱 강화함에 따라
대구시의 특구 지정 추진은
더욱 요원해질 전망입니다.
대구가 R&D 특구 지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테크노 폴리스 조성 등
대구시가 추진해 온 일련의 현안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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