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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방폐장 유치 지원금 논란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7-09 18:25:41 조회수 2

방폐장 유치를 두고
각 지자체의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경주시의회가 방폐장 유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경주시가 아직
방폐장 유치신청을 하지 않은 가운데
경주시가 제출한 국책사업 경주유치단 보조금 12억원을 예결 특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방폐장 유치에
공무원의 참여가 금지돼 있어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방폐장 유지 반대운동 단체들도
방폐장 찬반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태에서
찬성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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