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재개발 지역 땅 부자들이
소득세법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거액의 보상을 받고도 주택은
철거 신고를 하는 숫법으로 토지에
대해서만 쥐꼬리 세금을 내는 것이
대구mbc 보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큰 파문이 일자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국회 박종근 재정경제위원장,
" 이것은 절세 차원을 넘어서
탈셉니다. 법 조항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문제가 확인되면
법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세금을 꼬박 꼬박 내는 서민들
정서에 비춰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혔어요.
네,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도
이렇게 못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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