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규격출하 지원금을 받은 농민들이
생산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면서
표준규격품 기준을 어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주시의 경우
올들어 표준규격 부적격으로
도매시장에서 지적돼온 사례가
품질이 불량한 오이가 11건,
등급표시 불량인 사과 10건,
중량 부족의 배 1건 등 모두 23건에 이릅니다.

농민들이 표준규격출하를 어길 경우
한달 이상 표준규격품 표시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행정처분 중 다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규격 기준 불량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농산물 표준규격화를 위해
공동선별비 명목 등으로
연간 100억원의 사업비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