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진실만이 오고가야할 법정이
요즘 마치 '거짓말의 경연장'을
방불케할 정도라고 합니다.

거짓 증언이 난무하자
검찰이 위증사범에 대해서 칼을 뽑았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
◀ＥＮＤ▶












◀ＶＣＲ▶
(CG)"피씨방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손모씨는 재판과정에서 풀려나기 위해
친구인 홍씨에게 거짓말을 부탁했습니다.

홍씨는 법정에서 범행 시간에 손씨가 자기와 같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나서
결국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올들어 다섯달 동안
홍씨와 같은 위증사범 51명을 가려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올들어 지역에서 무죄판결이 난
재판 30건 가운데 대부분이 위증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정선태 대구지검 제1차장검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관련된 증인의 위증이
어느 정도 개입됐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지난 해 기소된
위증사범은 천500여 명,

기껏 열명 남짓한 이웃나라 일본과는
비교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검찰은 국가·행정소송에서 위증을 하거나,
위증을 시켜, 형사처벌과 행정 처분을 벗어나려는 사람은 예외없이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위증사범을 가려낼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을
갖춰 앞으로 민사소송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S/U)"검찰은 조서보다 법정에서의 증언이
더욱 중요시 되는 공판중심주의에 대비해서
위증사법을 뿌리뽑기 위한 고삐를 더욱 죄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