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 서류에 원가개념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현실에 맞게 올리겠다는 이야깁니다.

이태우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행정기관 민원실에서 발행하는
각종 등·초본이나, 인감증명서는
발급 수수료가 기껏해야 몇 백원 정돕니다.

도로나 하천 점용료 같은 사용료도
터무이 없을 정도까지 싸다는 것이
행정기관의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23개
시·군과 함께 수수료 210여 개와
사용료 천800개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 조사가 끝나면 상반기 안으로
전문가를 참여시켜 원가분석을 합니다.

◀ＩＮＴ▶박헌규 과장/경상북도 재정과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현실화가 이뤄지도록)

열악한 지방재정에 숨통을
트게 하고 세외수입을 확대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S/U)"처리 건수와 징수 금액이
많은 사용료와 징수금 50여 종을
가려내 당장 올해 말까지
원가의 85%까지 반영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반영 비율을 높여서 2천9년에는
원가의 100%까지 올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3년 전 같은 시도를 했다가
물가상승 압박에다 행정기관이
수익만을 생각한다는 비난에
부딛혀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