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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복지예산을 늘이겠다던
정부가 이해못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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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성요셉 요양원에는
장애인 108명과 이들을 돌보는 56명의
직원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이곳에 지원된 국가
보조금은 9억 원, 하지만 올해는
지난 해의 74%에 불과한
6억8천만 원만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INT▶박경주 사무국장/성요셉 복지재단
(이렇게 가다간 장애인이나
직원들 생활이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이유는 지금까지 국가예산에서
주던 보조금이 올해부터 자치단체
예산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70%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담배소비세 인상분에서 충당하라는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금연인구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세금은
줄어드는게 요즘 추셉니다.
(CG)"사정은 경상북도 전체로도
마찬가지여서 지방으로 넘어온
복지사업 예산 886억 가운데,
자치단체들이 확보한 것은 필요 금액의
70%가 조금 넘는 629억 원에 불과합니다."
복지시설이 모여 있는
안동이나 예천,고령같은 자치단체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S/U)"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사회복지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자치단체는 투자를 꺼리면서
복지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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