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신고 복지시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경상북도에는 현재 조건부
신고시설이 45개에다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시설이 18개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조건부 신고시설 가운데
22개에 대해서 올해 24억 원을 지원해
신고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까지는 모든 조건부 시설이
제도권에 들어오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소한의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미신고 시설들은 폐업을 유도해
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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