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쌀 협상을 끝내야 할 시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충분히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믿음이 가지 않는
대목이 많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오늘 설명회에서
농림부 관계자들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쌀 협상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CG)【지금처럼 관세화를 미루는
유예를 10년 동안 연장하는 대신,
의무 수입량을 국내 소비량의 4%인
지금 수준보다 두배 쯤으로 늘리고,
수입한 쌀을 소비자가 시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무수입량이 7%를
넘어가면 관세화가 오히려 이득이 되지만, 농민들의 눈치만 보면서
관세화 유예쪽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INT▶박해상 농림부 차관보
(동등성 분석한 것이 7.1에서 7.5% 정도 )
(S/U)
"정부가 내놓은 소득보전 방안에
대해서 농민과 농업 전문가들은
식량 자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쌀 값 목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자급률 목표제를 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INT▶손재근 교수/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
(벼농사 인구가 더 줄어든 마당에
그 분들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더 큰 투자가)
쌀 협상을 끝내야할 시기는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한 정부와 개방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농민단체의
시각이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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