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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세 도입 둘러싸고 도와 시군 갈등

이태우 기자 입력 2004-09-30 16:38:18 조회수 0

◀ANC▶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돼 있는 지역을 위해서 정부가 '원전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간에 누가, 얼마만큼의 세수를 갖느냐는 싸움을 벌이고 있어서
원전세 도입 자체가 공중에 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
◀END▶











◀VCR▶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19개,

이 가운데 경주와 울진에
전체의 절반 정도인 9개가 있습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희생을 당하는
이들 지역을 위해서 원전세를 신설하기로
하고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경상북도에는 한해에 원전세 2천억원 이상이
새로 생깁니다.

(CG)
{문제는 배분 방식, 경상북도는
원전세 수입 가운데 60%는
경주와 울진에 주더라도 나머지는
도 단위 사업이나 나머지 21개
시·군에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주시와 울진군은 전액을 써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세가 원전으로
생긴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며
경상북도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INT▶박헌규 과장/경상북도 재정과
(원전에 지방세를 도입하려는
것은 원전시설로 인한 행정수요
발생을 보상하기 위한 것)

이처럼 해당 시군과 도가 팽팽히 맞서
자칫 원전세 도입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U)"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동안에 관련 법을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이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보름 안에 절충점을 찾아야 합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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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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