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사정 때문에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중소기업의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용보증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늘려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40%,지방자치단체에서
60%의 기금을 출연해야 하는데
대구시의 경우 재정이 열악해
한 푼의 기금도 출연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신용보증재단들의
보증재원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최고 보증한도를 크게 제한하는 등
보증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대구시의
재정 사정을 감안해 중앙정부의
출연금을 추가로 확충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정부 역시 규정을 내세워 지원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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