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농촌이 요즘처럼 어려울 때
중앙정부가 사업을 하라며 예산을
내려줘도 포기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형편없이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에
쓸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청도군은 정부로부터 농민정보화
교육장을 만들라며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보태야 하는 예산
7천만 원이 없어 결국 사업은 포기하고,
국가 예산 3천만 원은 돌려보냈습니다.

보통 국가사업은 중앙정부가
얼마간 예산을 주면 여기에 자치단체가
예산을 보태야 사업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예산 확보가 농촌지역
자치단체로서는 부담스럽다는 점입니다.

◀ＩＮＴ▶채장희 소장/영천시 농업기술센터
(군비 부담하는 것 때문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cg)
【경상북도 농촌지역 가운데
영양군과 봉화군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13개 군지역
평균이 고작 16%입니다.

이 정도면 자체 수입으로 직원 월급
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농업 의존율 같은 것을 따져 정부 예산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화ＩＮＴ▶농림부 관계자
(차등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 팀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으로 확정이 될 때까지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S/U)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농림사업 시행은
결국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