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업 개정안 반발

이상원 기자 입력 2004-08-20 19:22:07 조회수 0

◀ANC▶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에
집단 반발하며 오늘 대구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SYN▶
(법개정 반대 구호 중에 하나로)

대구지역 천 여명의 공인중개사가
다음달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부동산 중개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거래당사자를 배제하고 공인중개사만
처벌하도록 돼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SYN▶
정종한 대구지부장/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우리 부동산 업자에게만 실거래가
통지의무 부과하다니 이 무슨 망발이냐)

현 개정안대로 의결돼 시행될 경우
신고를 피하기 위한 직접거래 또는
편법거래가 만연할 소지가 커져
과세표준과 세율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INT▶
정종철 부회장/대한공인중개사협회
(실거래가 시행되면 조세부담 배이상
될 것이다.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사전조율이 필요하다)


MBC NEWS 도성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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