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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 수성구와 서구, 중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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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주택투기지역
지정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해당지역인 대구시 수성구와
서구,중구에는 이중계약서를
만들어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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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현 개인납세 2과장/대구지방국세청
(일부 허위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국세청에서는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실거래가를
조사해)
결국 거래부진으로 납부되는 세금만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해제되더라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나빠질데로 나빠진데다
주택 공급물량이 남아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
김미숙/공인중개사
(기존 부동산 매물의 경우 찾는
수요자가 거의 없고 가격도
하락돼있는 상황인데 투기지역이
풀린다고 해서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당초
목적보다는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킨
투기지역 지정,그 여파로 해제가
되더라도 당분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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