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의 지방양여금이
올들어 갑자기 줄어드는 바람에
자치단체들마다 요즘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지,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경주시 광명 3거리에서
서촌교까지 우회도로 공사에는
올해 정부의 지방양여금
6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원된 양여금은
25억 원,

나머지 40억 원은 정부가
양여금을 내려 주지 않아 사실상
공중에 떠 버렸습니다.

◀ＩＮＴ▶전진오/경주시 건설과
(곧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고, 개학을 하면 많은 교통체증이 있을 것이다)

경주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수질오염방지사업,
농어촌 도로 건설 등 40개 가까운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ＩＮＴ▶김성경 경주부시장
(저희들이 시비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87억 원 이고, 도비까지
합치면 113억 원 이다"

(S/U)
"이 같은 문제는 경주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을 합하면
천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문제는 지난 1991년 시작한
양여금 제도가 올해로 끝나고
올해 양여금 규모가 갑자기 27%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때문에
자치단체들의 살림에 주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이태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