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책임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는 등 대응책이 미흡합니다.

최근 압력밥솥 폭발,휴대폰
배터리 폭발, 불량 만두사건,
새집 증후군 첫 배상결정 등
제조물과 관련된 사고와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고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제조물 책임에 대한 인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이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가입자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우대,
세제 헤택, 정부조달제품 참여 우대 등
직,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