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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신청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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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001년부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신청을 받고 있지만
아직 신청한 재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재단법인 전입금이
학생 납임금의 25% 이상이어야 하고,
전체 학생 가운데 15% 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 납입금을
일반학교보다 3배 이상 받을 수는 없어
전국 6곳에 자립형 사립고가 생길 동안
대구에는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설립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INT▶ 김재룡/대구시의원
(이런 요건으로는 설립하기가 너무 어렵다)
◀INT▶ 김선명/대구시의원
(자립형 사립고를 보다 더 활성화해야-)
대구시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6개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을 지켜본 뒤 2005년 설립요건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INT▶신상철/대구시 교육감
(우리도 요건 완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 때문에 어렵다--)
따라서 대구에는 오는 2005년까지는
자립형 사립고가 생기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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