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와 경북지부가
NEIS 강제 입력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경북지부는
NEIS 시행은 법적 근거가 없고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대리입력 역시 법위반 사항이라는
고문 변호인단의 법률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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