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가 파행을 하면서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처리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은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과 관련한
정치권의 싸움으로
상임위에서 심의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분권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전제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비해
유치활동까지 벌이고 있는
시,도 자치단체들은
분권특별법 제정이
정치권과 반분권세력들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지방분권 추진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정치권이
특검을 문제로 지방민들의 최대 현안인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처리를
계속 미루거나 제동을 건다면
정치권을 상대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기로 하고
다각도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