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등 지방 대도시의 지하철건설과 운영을 정부와 자치단체로 분리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전망입니다.

한나라당 대구권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지하철공사법과 관련해 정부측은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정부가 모두 전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건설은 정부가, 운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일 공사화가 될 경우는
요금책정을 비롯한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상의 특징을 살리기 어렵고,
노사대립으로 인한 운행중단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는 전국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측의 대안에 의원들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박승국 사무부총장은
건설과 운영을 분리할 경우 대구시가 지금까지 지하철 건설을 하면서 진 부채를
정부가 모두 떠 안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어려운 대구시 재정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도록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