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절차와 사법 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감시할
시민 사법 모니터 요원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시민 사법 참여 제도의 하나로
시민 사법 모니터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한 달 32명으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21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들 모니터 요원들은
시민단체 회원과 주부,학생 등
다양한 계층으로 이뤄졌는데
오는 10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재판 절차와 법원의 업무 처리,
법원 시설 등 사법 행정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는 활동을 합니다.

모니터 요원들은
매달 개선점을 적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법관,법원 직원과의 정기 간담회에서
의견을 내면 법원은 제도 개선과
사법 행정 운영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법관의 법적 판단 문제는
모니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