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행정심판 청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각 시,군이 민원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 들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에서는 지난 95년
90건에 불과하던 행정심판 건수가
96년에는 159건,
지난 해는 37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행정심판 청구사건 가운데 시장,군수가 민원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비율이
95년 14%에서 96년 23%,
2000년과 지난 해는 60%를 넘었습니다.

지난 해 행정심판사건 가운데는
보건위생 분야가 75%를 차지했고
시,군별로는 포항시 24%를 포함해 포항,구미,영주시 3개 시가 전체의 57%를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