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졸업후 일정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 스쿨을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보다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앞당기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장원용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요즘 변호사들의 희소가치가
예전보다 못하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에게 변호사 사무실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대구의 경우 200만 원이 넘는 착수금에,
승소할 경우 보수금까지 내야 해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가 더 많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로 스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10여 년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법조계의 반발 때문에
폭 넓게 여론화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로 스쿨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ＩＮＴ▶ 배병일 영남대 법과대학장
(법률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법대 교수들은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로 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를 선발해서 교육시키고
의사국가고시 같은 일정 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주최로
세미나가 열리고,
영남대 법대 등은 이미
로 스쿨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조건 반대를 해왔던 대법원도
최근 로 스쿨 도입을 논의하기로 하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도
로 스쿨 설립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적지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원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