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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포항]경주 보문단지 개발부담금 논란

한기민 기자 입력 2003-02-04 18:14:40 조회수 1

◀ANC▶
경주시가 보문단지 개발부담금으로
68억여 원을 한꺼번에 부과하자,
사업 시행자인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공사측이나 개발 분담금을 부과한 경주시
모두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앞으로의
행정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포항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개발 부담금은 지난 90년부터 대규모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분의 일부를 국가와 기초자치단체가 절반씩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개발해 온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지난 93년 골프장 등
두 곳에 대해서만 14억여 원을 납부했을 뿐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땅에 대해서는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런데 경주시가 최근 단지내 22만여 평에 대해서 68억여 원의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오는 7월 20일까지 납부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너무 오랬동안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INT▶ 최근도/경주시 지적과장

이에 대해 공사측은 사업 기간을 오는 2010년까지 연장 받았는데다 일부 개발비용은 손비를 인정 받지 못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감포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차입 경영으로
현재 자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INT▶ 박두상/경북관광개발공사 경리부장

[S/U] 투자 재원 마련에 고심하는 경북
관광개발공사나 재정이 열악한 경주시로서도
68억 원은 적지 않은 돈이어서, 앞으로
행정 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NEWS 한기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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