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과 지법은
현재 대구에서 그린벨트 지역 외에는
옮겨갈 땅이 없는 것으로 보고
대법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해 연말
'대구법원 이전 검토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법원을 새로 지을 땅으로
4만 9천 500여 제곱미터 정도가 필요하고
검찰이 함께 옮겨갈 경우,
9만 9천 제곱미터 정도의 땅이 필요한데,
현재 대구의 실정으로는
그린벨트 해제 외에는
이전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서부지원이 2006년
달서구에 지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신축 법원 건물은
위치상 동구나 수성구 쪽이 적당하지만
동구 쪽은 공항 소음과 고도제한 때문에
수성구 지역이 적지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원은 2006년 서부지원을 지어
인원과 업무의 30%를 이전하더라도
2006년이 되면 현재 법원 건물이
다시 좁아지기 때문에
이전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처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