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할 땅을 구하기 어려워
그린벨트 지역에 이전 신축하는 안을
대법원에 보고했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전국에서
근무 환경이 제일 열악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판사와 사무직 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실과 법정 확보까지 고려하면
현재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구지법은 올해 증원되는 판사들에게
배정할 사무실이 없어
회의실을 판사실로 개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2006년 서부지원을 지어
일부 이사를 가더라도
사무실 부족현상을 완화시킬 뿐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란 게
법원의 예측입니다.

(S/U)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당초 2010년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던
대구법원 신축을 앞당기기로 했고
대구고법은 이전 신축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이전 검토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법원 건물을 헐고
재건축하는 안은
엄청난 양의 재판기록 같은
서류를 옮길 곳도 없고
이사할만한 건물도 없어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문제는 건물을 지을 땅입니다.

대구고법은
서부지원이 신설될 것에 대비해
대구 동쪽의 그린벨트 지역에
법원을 신축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대구고법은 대구시와 건교부 등
관계 기관과 실무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