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고도 보존법안이 2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이와 중복되는 또 다른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더욱이 내국인 카지노 설치와 같은 민감한
내용이 여론 수렴없이 포함돼, 무분별한 정책
건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경상북도는 최근 경주시의 의견을 반영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가칭 경주 문화특구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사적지내 사유지 매입과 문화재 발굴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역사도시 개발을 위한 특별
예산 지원이 그 골자입니다.

이미 국회에 제출돼 2년째 낮잠만 자고 있는
고도 보존특별법안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경주지역 시민 단체들은 자치단체가 건의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ＩＮＴ▶ 시민단체

경주 문화 특구법에는 골프장, 유흥업소와 함께 내국인 카지노 설치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 정선군의 사례를 통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이 드러난 시설을, 재정 수입만
보고 여론 수렴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건의한
것입니다.

◀ＩＮＴ▶(하단) 경주시 관계자
"만약에 그런 건의를 경주에서 했다고 여론을
공포해 놓으면, 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벌써
다른 데서 다 해버리고 안 되거든요."

[S/U] 시민들은 자치단체가 비슷한 정책 건의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깊이있는 여론 수렴을 통해
힘을 한 곳에 모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MBC NEWS 한기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