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지방세에 대해서도 조세 불복청구가
예전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지난 91년 31건,
94년 49건에 불과하던 조세 불복청구가
97년에는 76건, 2001년에는
156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해는 전년도 보다는 줄었으나
이의신청 33건, 심사청구 25건,
행정자치부 심사청구 23건 등
각급 기관에 대한 불복청구가 100건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이처럼 조세불복청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조세 심사업무는 한 명이 담당해
업무 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을 조사하고 부과한 기관이
불복에 대한 심사도 같이 하고 있어서 경상북도는
가칭 지방세 심판원을 신설하는 등
중립적인 제도와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