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아파트의 주거환경 가운데
조망권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층아파트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조망권을 침해 받는다고 반발하는 등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지만
법제도가 미비합니다.

심병철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ＳＹＮ▶결사반대.

인근에 3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을 침해 받는다면서
건축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망권이 침해 받으면 집 값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대구시 수성구에 들어서는
한 초고층 아파트의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에서
조망권과 관련된 분쟁은 4건에
관계 주민이 천 가구가 넘습니다.

(S/U)
최근 대구지역에 30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잇달아 분양되는 등
건물의 고층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조망권을 둘러싼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망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전무합니다.

◀ＩＮＴ▶남승완/대구시청 건축주택과장
[조망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실제로 조망권의 좋고 나쁨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많게는 3천 만원 이상 차이가 나
주민들의 주장이 무리한 것 만은 아닙니다.

◀ＩＮＴ▶강현구 사무국장/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조망권에 대한 보상 문제를
법으로 너무 엄격히 정하면
도시개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어
적절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