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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자치의 걸림돌은 빈약한 재정

입력 2003-01-17 18:55:47 조회수 1

◀ANC▶
전국의 시장,군수, 구청장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 본대회를 열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합니다.

일선에서 주민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은
지방자치의 걸림돌로 빈약한 재정을
최우선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방자치가 부활된지도 11년째를 맞고 있지만,
중앙집중화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재정,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더욱 빈약합니다.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95%,
광역시가 평균 75%인데 비해
시는 51%, 군은 22%, 자치구는 47%에 불과합니다.

이번 시장,군수, 구청장대회에서도 재정문제가 주요 이슈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S/U)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으로
재정 기반이 견실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INT▶정해걸/의성군수
[재정이 빈약하니까 이것이 중앙예속을 부르고 자치에 걸림돌이다]

이들은 또,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앙과 광역, 기초단체간의 사무와 재원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해 종속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첫 대회라 다소 미숙한 점은 있지만, 오늘 지방재정의 건전화 방안을 비롯한 지방자치발전 대토론회를 통해 자치의 목소리를 드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이상범/울산시 북구청장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기 위해 이번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그것도 분권운동의 태동지인 대구에서 첫 대회를
갖게 됐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MBC뉴스 윤태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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