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오늘 대구시청에서 있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대구권 간담회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강원도 관계자들은
[지방일괄 이양법]을 제정해
일시에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의 권한이양은
지지부진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대구권 간담회장에서
그동안의 중앙권한 지방 이양은
형식적으로 생색만 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ＳＹＮ▶이승호/대구시 기획관
[일만 넘어오고 사람과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2,13;30-13;38 8초

◀ＳＹＮ▶김명환/강원 상지대 교수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라 하는 국가에,
내무부,행정자치부가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는]
#2, 26;33-26;42 9초

지방이양 추진위원회 관계자도
미흡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ＳＹＮ▶이성근/지방이양추진 실무위원
[이약확정 사무 가운데도 중앙부처의 소극적태도, 국회심사과정에서 번복, 부처협의 지연 등으로..]#1, 09;05-09;13 8초

C/G 현 정부들어 이양 대상으로
3천 600여 개의 사무를 발굴했지만,
이 가운데 779개만 이양이 확정됐고,
이 마저도 이양이 완료된 것은
고작 227개에 불과합니다.

C/G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 강원도는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일시에 넘길 것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지방이양업무 전담부서 설치,
지방분권운동의 법제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대기측정망 이양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S/U 대구시가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은 대기측정망입니다.

그런데 업무만 받고,
인력과 재정은 받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사무를 넘길 때
반드시 인력과 재정도
함께 넘겨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