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스팸메일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스팸메일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광고메일을 상습적으로 보내거나
'광고'표시를 하지 않고 보낸
업체 5곳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스팸메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컴퓨터로
하루 수십 개씩 쏟아지는 스팸메일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메일함을 열 때마다 일일이 지우거나 수신거부 의사를
밝혀야 하는 수고를 겪고 있고
정작 필요한 메일을 확인하지 못하는
피해도 생기고 있습니다.
정통부에서는
'광고'표시를 하지 않은
스팸메일 발송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광고표시를 변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광고 표시만 하면 단속에서 빠져
스팸메일을 줄이는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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