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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6대 대통령 선거운동에서도
불법 선거가 근절되지는 않았지만
과열현상은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5대 대선 때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사이버 선거사범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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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6대 대통령 선거가
미디어 선거라는 특징이
선거 관련 범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물리적 충돌이나
금품 살포가 줄어든 반면
인터넷을 통한 불법선거운동은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15대 대선 당시
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사이버 사범은
거의 없었던 반면
이번 대선에서는 대구와 경북지역에만
40명이나 되고
1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대구와 경상북도 선관위도
인터넷상에서 익명성을 이용해
특정 후보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비방글 500여 건을 적발해
모두 삭제하는 등
사이버 단속에 신경을 써 왔습니다.
온라인상의 비방글이 인쇄돼
살포되기도 했습니다.
◀INT▶임성식 지도과장 /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선거사범이 크게늘었는게 특징인데,
사이버 선거사범이라고 해서 선거법과 관련된 처벌이 약한것이 아니라 같이 처벌받습니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이번 대선에서 적발된 사례를 검토해
사이버 선거사범을 줄이는 대책을
세울 방침입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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