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문희갑 전 대구시장의
뇌물사건을 포함해
뇌물수수나 인사 전횡 등
자치단체장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아
잇달아 사법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이 크지 않은데다
선거직이라는 특성 때문에
중앙정부의 통제력도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단체장에 대한 소환이나 주민감시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