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소파 즉 한미행정협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재판권에 대한 규정 뿐만 아니라
환경조항에도 독소조항이 많아
이에 대한 개정 역시 필요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미군은 최근 캠프워커 헬기장 옆에
쌓아 뒀던 기름으로 오염된 흙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대의 중장비가 동원된 가운데
원래 흙을 쌓아 놓은 자리 앞쪽에
작업장을 만들어
기름 분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청을 비롯한 우리 행정기관은
이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 골프장에서
처음 기름유출사실이 밝혀졌을 때나
오염된 흙을 이곳으로 옮겼을 때도 마찬가지.

지하수 오염이나 주변 마을로의
유출 가능성이 계속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미군은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염처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얼마나 진행됐는지
우리측에서는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탭니다.

(s/u)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소파 환경 조항이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 소파 조항에는
건강이나 자연환경 등에
실질적이거나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우리측에 통보하고
공동으로 대책을 세우기로 돼있지만
위험의 정도를 판단하는 주체가
미군으로 돼 있어 사실상 효과가 없습니다.

◀ＩＮＴ▶김동욱/미군기지되찾기 시민모임
(구체적으로 조항 바꿔야)

모호하고 불확실한 소파 규정 때문에
아무리 우리 환경이 오염되더라도
손 쓸 길이 없는 것이 문젭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