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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구지법 판사 등 인력 증원요청

김철우 기자 입력 2002-11-24 18:15:2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소송 관련 업무가 늘면서
중앙에 판사와 법원 사무직 인력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구지법은
해마다 민형사 사건이 늘면서
대구지법 산하 법관 한 명에게
일년에 920 건이 넘는 사건이 맡겨져
업무 부담이 너무 무겁다며
단독 재판부 4개와 합의부 1개 등
재판부 5개를 더 늘리기로 하고
판사 7명과 사무 직원 십여 명을
충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밖에도
지난 번 신용협동조합 퇴출 때
대구와 경북지역의 퇴출 신협이
전국의 30%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많았고
이들 부실 금융기관들이 일으키는
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는 등
업무가 많이 늘 요인들이 많아
증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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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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